웅녀의 정보통

《웅녀의 정보통》

절도죄 종류, 똑같이 훔쳤는데 왜 죄명이 달라질까?

— 일반절도부터 특수절도까지, 뭐가 다를까? —

범이는 형법책을 읽다가 절도 관련 죄명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발견했다. 종이를 펼치고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절도 메뉴》
기본형 / 야간형 / 특수형

웅녀가 물었다.

웅녀: “지금 뭐 하는 거야?”

범이: “상황에 맞게 죄명을 고르는 중입니다.”

웅녀: “죄명이 세트메뉴야?”

일반절도

절도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행위가 절도의 출발점이다. 법에서는 이를 ‘절취’라고 표현한다.

다른 특별한 가중 요건 없이 이 기본적인 절도에 해당하면 일반절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옆자리에 놓인 남의 지갑을 가져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범이: “그러면 이게 기본형이군요.”

웅녀: “형법에 기본맛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사는 곳처럼 법이 정한 장소에 침입해서 훔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건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별도의 문제가 된다.

핵심 구조는 야간 + 법이 정한 장소 침입 + 절취, 이 세 가지가 함께 문제된다는 점이다. 밤에 훔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게 아니다.

범이: “그러면 밤 10시부터 야간 메뉴 주문 가능?”

웅녀: “형법이 식당 영업시간표냐?”

법에서 말하는 ‘야간’은 시계 숫자로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통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야간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특수절도

절도죄에는 특수절도라는 유형도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

범이: “특수형이 이름은 제일 좋은데요.”

웅녀: “죄명에서 프리미엄 찾지 마.”

자동차등 불법사용은 조금 다르다

절도 관련 조항 근처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이라는 규정도 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주인 동의 없이 잠깐 사용하는 경우를 절도와는 별도로 다루는 규정이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계속 자기 것처럼 쓸 생각인 절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상습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죄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된 습벽이 있으면 가중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범이: “단골회원 같은 건가요?”

웅녀: “거기서 회원제 그만 써.”

절도와 강도는 다르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고, 강도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재물을 빼앗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르다.

한눈에 보기

범이가 자기가 만든 메뉴판을 다시 바라봤다.

범이: “그러면 죄명은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군요.”

웅녀: “당연하지.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법이 판단하는 거야.”

범이가 메뉴판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의 형법 공부 메뉴》

범이: “이건 주문해도 됩니까?”

웅녀: “그건 많이 주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