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민연금2회 국민연금과 무관한 연금복권 — 이름은 연금인데, 연금이 아니라고?
생활경제 시리즈 — 2회
이름은 연금인데, 연금이 아니라고?
복권 한 장에 숨어있던 놀라운 사실
연금복권 수익금은 국민연금에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0원입니다.
이름이 연금복권인데 왜 국민연금과 무관할까요?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연금복권은 매주 목요일 MBC 생방송으로 추첨합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 이름 그대로 '연금처럼' 받습니다.
근데 수익금은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산림환경 등 120여 개 사업에 흩어집니다.
나쁜 곳은 아닙니다. 근데 이름은 연금복권인데, 정작 연금 근처엔 못 갑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숫자로 보면 더 이상하다
연간 복권 매출 8조 원, 수익금 3조 3천억 원.
이 돈이 전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쓰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이거 순서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3조 원, 나쁜 데 쓰이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근데 순서의 문제야. 노후 대비가 산림 가꾸기보다 덜 급하냐는 거지.
사실 이거, 세금이랑 비슷하다
복권 5,000원 사면 기댓값은 1,000원.
나머지 4,000원은 공공재원으로 흡수됩니다.
근데 누구도 '나 오늘 세금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복권 전체는 저소득층 부담이 크다는 연구가 있지만, 연금복권만 보면 그런 경향이 거의 없다는 반대 연구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벌써 답을 찾았다
한국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 시도조차 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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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방식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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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저지 |
복권 순수익 전액 → 연금기금 |
30년간 370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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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복지복권 수익 18% → 연금 |
매년 수조 위안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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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구매액 → 개인 연금계좌 자동 적립 |
저축이 곧 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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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복권 → 국민연금 |
0원 (아직 법이 없음) |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빠른 방법 — 복권 수익금 재배분. 법만 고치면 됩니다.
근데 골프장에 이미 연금부담금이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골프장은 이미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돈은 일반 국가재정으로 갑니다. 국민연금과는 무관합니다.
골프·주류·명품에서 국민연금 몫을 더 걷으려면, 새 항목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연금인 것과, 연금인 것은 다릅니다.
복권방에서 무심코 산 종이 한 장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 다음 편에서는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제도가 정말 공평한지부터 따져본다
이름이 연금인 것과, 연금인 것은 다릅니다.
복권방에서 무심코 산 종이 한 장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 다음 편에서는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제도가 정말 공평한지부터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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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대안 복권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강화 연금복권 수익금 일부를 국민연금에 배분하는 법 개정 검토 국민연금 목적부담금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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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실천 내가 사는 복권 수익금이 어디 쓰이는지 검색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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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Q. 복권은 세금인가요? A.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과 무관하게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Q. 목적부담금이랑 세금은 뭐가 다른가요? A. 세금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채 일반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목적부담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걷고 그 목적에만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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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금복권을 사본 적 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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