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3회 국민연금 형평성 논란 — 국민연금은 정말 공평할까?
국민연금은 정말 공평할까?
이번 편은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나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저 사람은 왜 통장이 압류될까요?
같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이번 편은 결론을 안 냅니다.
대신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시겠어요?
① 보험료만 계속 올리는 게 맞을까
2033년까지 13%. 최선일까요?
👍 찬성 쪽 입장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재정 확충 방법이다 받는 돈도 같이 늘어나니 완전히 손해는 아니다 | 👎 반대 쪽 입장 청년 세대에게만 부담이 집중된다 보험료 인상만으론 저출생 구조를 못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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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할까
자영업자와 직장인, 같은 선상에 있을까요?
👍 찬성 쪽 입장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형평성이 생긴다 | 👎 반대 쪽 입장 소득 급감해도 이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절반 부담해줄 사업주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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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납자 압류, 어디까지 필요할까
34개월 체납하면 압류예고장이 옵니다. 너무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2022년 장기체납자 88만 명. 대부분 자영업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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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쪽 입장 안 걷으면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본다 185만 원 이하 자산·최저생계비는 이미 압류 제외 | 👎 반대 쪽 입장 코로나 같은 불가피한 체납도 같은 잣대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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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그 사연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누군가에게는 가혹할 수 있다는 것. 이 둘이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④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과 회피하는 사람, 같이 봐야 할까
이 둘, 지금 제도는 구분하고 있을까요?
👍 찬성 쪽 입장 구분 안 하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 | 👎 반대 쪽 입장 회피와 무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현장에선 애매하다 구분 없이 압류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더 다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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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복권기금 같은 새 재원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2편의 그 3조 원, 보험료 인상보다 먼저 손댔어야 하지 않을까요?
👍 찬성 쪽 입장 청년 부담 늘리기 전에 유휴 재원부터 봐야 한다 | 👎 반대 쪽 입장 3조 원은 국민연금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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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른 나라처럼 다양한 재원 확보, 한국도 가능할까
뉴저지, 중국, 태국처럼 한국도 할 수 있을까요?
👍 찬성 쪽 입장 해외 사례가 이미 검증했다 | 👎 반대 쪽 입장 한국은 조세 저항이 커서 새 부담금 도입이 쉽지 않다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인데, 그게 가장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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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은 같은 잣대가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 나옵니다.
여섯 가지를 짚어보면서, 어느 하나도 완전히 맞다거나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다.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운영 방식이 최선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섯 가지 중 어느 것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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