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연금] 4회 국민연금 수급연령 개편 논쟁 —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완결)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번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해지면 완성되는 편입니다.
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부터. 근데 실제로는 70대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제도, 현실과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세 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연금이 왜 생겼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도가 공평한지.
이번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역시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여섯 가지 쟁점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① 기대수명이 늘었는데, 수급연령도 조정해야 할까
1988년 60세 기대여명 18년 → 지금 62세 기대여명 24년. 6년 늘었습니다. 수급연령도 늦춰야 할까요?
👍 찬성 쪽 입장 더 오래 받는다면 시작 연령도 같 이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 👎 반대 쪽 입장 정년 60세, 수급 65세. 이미 소득 공백이 최대 5년 존재한다 기대수명이 늘었다고 건강 수명까지 늘어난 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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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0세에도 일하는 사람이 느는데, 지금 제도가 맞을까
세탁소 사장님처럼요.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걸까요?
👍 찬성 쪽 입장 계속고용제도로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 | 👎 반대 쪽 입장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직종에 따라 60대에도 일하기 힘든 노동이 훨씬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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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사장님을 다시 떠올렸다. 어쩌면 그분은 제도의 공백을 몸으로 메우고 계신 건 아닐까.
③ 직업별로 수급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사무직과 육체노동직, 몸이 버티는 시점이 다른데 왜 수급연령은 같을까요?
👍 찬성 쪽 입장 노동 강도 높은 직종은 더 일찍 받아야 형평성에 맞다 | 👎 반대 쪽 입장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층 구조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노후가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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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
20년 가입 평균 수령액 월 89만 원. 충분할까요?
👍 찬성 쪽 입장 국민연금은 기초 보장이지 전부를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다 | 👎 반대 쪽 입장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층 구조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노후가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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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와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노후 준비, 국가와 개인이 얼마씩 책임져야 할까요?
👍 찬성 쪽 입장 국가는 최소 보장, 나머지는 개인이 준비하는 게 지속가능하다 | 👎 반대 쪽 입장 개인이 준비할 여력조차 없는 계층이 많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최상위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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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부담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청년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지적,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찬성 쪽 입장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라 청년 세대도 결국 더 받는 구조다 | 👎 반대 쪽 입장 혜택은 이미 수급 앞둔 세대에 먼저 적용된다 청년들의 불신은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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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다고, 질문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네 편을 쓰면서 계속 든 생각이 있다. 이 문제엔 완벽한 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답이 없다고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운영 방식이 최선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섯 가지 중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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