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의 수다

2023년 9월 3일
임차인이 전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우디 A7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습니다.

2023년 9월 6일
차량을 반납한 뒤 업체가 휠 파손을 확인했습니다.

“단독사고시 휠, 타이어, 사이드미러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차량 인수시 차량의 실내 및 외관에 따른 파손 부분을 임차인께서 직접 확인 후 서명,
사전에 체크되지 않은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 인수 받을 시 꼭 차량 파손을 확인 후 차량을 인수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만 보면 차량을 인수할 때 발견하지 못한 손상은 모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파손 원인과 임차인의 잘못이 증명됐는지도 따로 살펴봤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휠이 파손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임차인이 차량을 함부로 사용했거나,
그 잘못 때문에 휠이 파손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차량 외관을 확인할 의무가 있더라도,
일반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에 대하여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외관상 하자는 일반적으로
시각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휠 내부의 작은 균열은 원래도 눈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차량 인수 장소가 밝지 않은 지하주차장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휠의 미세한 균열이나 내부 손상은 쉽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차량의 인수 장소가 갑 제6호증의 1에서와 같은 지하주차장처럼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는, 그 식별은 더욱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는 차량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충격이 실제로 휠을 파손할 정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도로의 패인 부분을 지나며 충격을 받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충격이 휠을 파손할 정도의 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휠은 통상 도로상의 충격에 대해 일정한 내구성을 갖도록 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에 보이는 도로상에 있는 보통의 요철이나 패인부분을 통과하였음에도
자동차의 휠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그 휠은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손상을 입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보통의 도로 요철을 지났는데 휠이 파손됐다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부터 휠에 하자나 기존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전문가 감정서’는
휠의 손상 원인이나 충격 정도를 전문가가 분석해 작성한 자료를 뜻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차량 부품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휠에 이미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도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법원은 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업체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비용도 업체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