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890억 원 적자,
한방병원이 정말 주범일까?

보험회사의 적자 주장과 자동차 수리비의 돈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범이

보험회사가 천팔백구십억 원이나 손해 봤다믄 회사 문 닫게 생긴 거 아녀?

웅녀

보험회사 전체 적자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부문의 영업손실이야.

범이

같은 회사 돈인디 그게 그거 아닌 겨?

마르

한 부문의 손실과 회사 전체 순이익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말고도 장기보험, 일반보험, 투자 부문에서도 돈을 법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부문의 적자가 곧 보험회사 전체의 적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2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숫자를 읽기 전에 먼저 이 구분부터 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1,890억 원, 정확히 무슨 숫자일까?

이 숫자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손익을 보험업계가 잠정 집계한 수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정 발표한 통계가 아니라 보험업계 자체 집계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적자가 난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상반기 손해율도 84.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올랐다고 보도됐습니다.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면 전체 진료비 2조8,114억 원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1조6,972억 원으로 60%를 넘었습니다.

의과 진료비는 전년보다 0.12% 늘어난 데 그쳤지만 한방진료비는 5.08% 증가했습니다.

장기치료나 필요 이상의 진료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에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원인은 없을까?

적자 앞에는 한방진료비 말고도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 수입차와 전기차 증가에 따른 부품값 상승, 사고 한 건당 수리비 증가, 대차료와 견인비 같은 부대비용, 손해사정비와 보험회사의 사업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에서도 손해율 악화의 큰 요인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의 누적을 꼽았습니다. 차량과 재물 피해 같은 물적 손해 증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방진료비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을 뿐 단독 주범으로만 지목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업사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사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여러 공업사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에서는 공업사가 공임 10만 원을 청구해도 보험회사가 7만~8만 원 정도만 인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품값은 계속 오르는데 공업사가 청구한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업사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본 풍경은 그랬습니다.

범이

공업사는 공임 십만 원 청구했는디 칠만 원만 주고, 나중에는 수리비가 올라 적자라믄 빠진 삼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겨?

웅녀

그래서 수리비 총액만 보지 말고 부품비, 실제 지급 공임, 손해사정비를 따로 봐야 해.

마르

보험사의 지출이 늘었다는 통계와 정비공장의 수익이 늘었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시간당 공임과 인정 작업시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정비업계에서는 표준작업시간이 실제 작업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부품값이 올라도 그 증가분이 고스란히 공업사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와 삭감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정비 현장의 오래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소송을 해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디에 놓고, 어떤 증거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방진료비가 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앞의 사실 때문에 뒤의 사실이 생겼다고 결론 내리려면 기여도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인하, 물적 손해, 부품값, 실제 지급 공임, 대차료, 손해사정비와 사업비 같은 다른 원인도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두 사실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앞의 사실이 뒤의 결과를 일으켰다고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 원인 가운데 왜 한방진료비만 가장 앞에 놓였으며, 그것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는 근거가 충분히 공개됐을까요?

마르의 정리

① 자동차보험 부문의 적자와 보험회사 전체 적자는 다릅니다.

② 한방진료비 증가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려면 기여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③ 보험료·치료비·부품비·공임·사업비가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