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녀범이 사회이슈

검찰 독점은 문제인데, 경찰 독점은 괜찮을까?

수사개혁의 기대와 우려 사이

이미지를 좌우로 넘기며 수사개혁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세요.

왜 수사개혁이 필요한 걸까?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다시 기소까지 하는 구조에서는 자신이 내린 판단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무리한 수사나 성급한 기소를 외부에서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기관이 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권한 집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 무엇이 좋아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구조가 줄어듭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을 걸 여지가 커집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폭행, 절도처럼 현장 경험이 중요한 사건과 금융·산업기술·사이버범죄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점하는 기관만 바뀌는 것은 아닐까?

검찰의 수사 독점이 문제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독점이 자동으로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을 검찰에서 경찰로 그대로 옮기면 독점의 주체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되거나 충분하지 않은데도 다른 기관이 직접 보완하거나 다시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건 당사자는 한 기관의 판단에 갇힐 수 있습니다.

작은 사건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일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 경찰관에게 맡기고 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이 사례는 작은 사건이라고 해서 판단까지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당사자의 장애 특성, 당시 상황, 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경찰 내부의 잘못은 누가 다시 살펴볼까?

광주에서 발생한 한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범행 목적을 밝힐 수 있는 단서인 케이블타이를 수사팀이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이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경찰 내부의 잘못을 같은 조직이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게 합니다.

외부 기관이 사건 기록과 수사 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떤 수사 구조가 더 현실적일까?

가장 현실적인 방향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판단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사 구조가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