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면서 매일 출근하라고요? 근로자 뜻과 판단 기준
프리랜서라면서 매일 출근하라고요? 근로자 뜻과 판단 기준
범이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는데, 왜 출근 시간과 업무 순서까지 사장님이 정하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 일할 장소, 업무 방법을 정하고 계속 지시했다면 실제 근무관계를 살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상자에 ‘고양이’라고 써도 안에서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입니다. 법도 이름표보다 실제 모습을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휴게·휴일, 연차,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르
근로자의 핵심은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 모습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이
이름은 프리랜서인데 생활은 출근러였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프리랜서라고 쓰면 근로자가 아닐까?
임금을 받고 일을 제공했나요?
누가 업무 방법을 정했나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나요?
이름보다 실제 모습을 봅니다
독립적으로 일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중요해요
※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