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시작했다가 전부 멈출 수 있다? 허가 뜻 쉽게 설명
허가 없이 시작했다가 전부 멈출 수 있다? 허가 뜻 쉽게 설명
범이
내 가게인데 문부터 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허가란?
법이 일반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행정청이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바로 하면 안 되지만, 기준을 갖추고 행정청의 확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긴 문과 열쇠
허가는 잠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다만 받은 열쇠로 정해진 문만 열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과 기간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르
허가·인가·등록·신고는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제도일 수 있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이
내 열쇠라고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내 가게인데 바로 시작하면 안 될까?
내 소유라도 법이 정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금지된 일을 요건 확인 뒤 가능하게 하는 것이 허가예요
안전·시설·자격 등 법이 정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허가는 정해진 문만 여는 열쇠와 같아요
허가 뒤에도 조건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허가·인가·등록·신고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정해진 범위만 열어 주는 제도입니다
※ 구체적인 요건·효과·기간·취소 사유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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