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거짓말을 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될까
한눈에 보기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고, 그 사람이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내놓아 범인이 이득을 얻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득을 얻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속였고, 상대방이 그 말을 믿어 실제로 돈이나 물건을 내놓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법률에서는 기망이라고 부릅니다.
생활 속 예시
범이가 가짜 가방을 정품이라고 속여 30만 원에 팔고, 웅녀가 그 말을 믿어 돈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지만, 나중에 형편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했다면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도미노 비유
사기죄는 도미노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속고, 그 결과 돈이나 물건을 내놓아야 마지막에 범인이 이득을 얻는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범이·웅녀·마르 대화
범이
이 가방 정품이여. 30만 원만 줘!
웅녀
정품이라니까 믿고 돈 보냈는데?
범이
돈만 받으면 됐지. 사실은 가짜여.
마르
거짓말 때문에 웅녀가 돈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내놓았는지가 핵심이야!
마르 핵심 정리
① 속이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속어야 합니다.
② 속은 상대방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아 범인이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③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한 줄
사기죄는 거짓말 그 자체보다,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형법 제347조와 사기죄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구조를 쉽게 풀어쓴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당시의 말과 행동, 돈을 지급한 과정, 돈을 빌릴 당시의 갚을 생각과 능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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