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

웅녀범이 법률용어사전

손해배상이란?
가해자는 어떤 손해를 갚아야 할까

한눈에 보기

• 손해배상은 가해자나 손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 치료비·수리비처럼 돈으로 확인되는 손해뿐 아니라 소득 손해와 정신적 고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책임, 실제 손해, 원인 관계와 손해액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1.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다면 차량 수리비, 치료비, 일을 쉬면서 생긴 소득 손해,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손해배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관계없는 치료비나 확인되지 않은 소득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영수증·소득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윗집에서 물이 샜을 때

윗집 배관 문제로 물이 새어 아랫집 천장, 벽지, 가구와 전자제품이 젖었다면 누수 원인과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윗집에 책임이 있다면 도배비, 수리비, 물건의 교체비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용 배관 문제라면 건물 관리 주체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 3.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납품하지 않아 가게가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물건값을 돌려받는 문제와 별도로 실제 영업 손해가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 위반 때문에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는지, 금액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이해하면

손해배상은 깨진 유리창을 다시 고치는 일과 비슷합니다. 유리값만 주는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 때문에 방 안의 물건까지 젖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그 손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생긴 손해와 그 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상대방에게 잘못이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②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③ 상대방의 행동과 손해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④ 손해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재산상 손해라는 것은 말이여, 병원비 나가고 수리비 깨지고 약값 들어가고, 몸 다쳐서 일도 못 해 벌 돈까지 날아갔으면 그게 다 재산상 손해인 것이여.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손해고, 원래 들어왔어야 할 돈이 못 들어온 것도 손해인 것이제.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말이여, 사고 한 번 당하고 나서 속은 뒤집히고, 잠은 안 오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는 그런 마음고생을 말하는 것이여. 법에서는 이런 고통을 보통 위자료라는 돈으로 배상하게 하는디, 피해자가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 이 돈 다 내놔라” 한다고 그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여.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고통이 얼마나 오래갔는지, 생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두루 살펴서 정하는 것이제.

“손해배상은 상대방을 혼내주는 돈이 아녀.
실제로 생긴 손해를 제대로 따져서 메워 주는 것이여.”

※ 이 글은 손해배상의 기본 개념을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배상 범위와 금액은 사고 경위, 계약 내용, 피해 자료와 당사자의 책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