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일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아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추구권은 국가에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일까요?

행복추구권 뜻

행복추구권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라고 정답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내가 무엇을 할지, 하지 않을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와도 연결됩니다.

범이의 행복 배달 주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침반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목적지를 정해 주는 버스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길을 고를 수 있도록 지켜 주는 나침반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