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란?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스도, 트럭도, 오토바이도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걸까요?

이름은 똑같이 ‘면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면허마다 다릅니다.

면허 뜻

면허는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나 바로 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일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확인한 뒤 “이 범위에서는 해도 됩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시험, 교육, 자격, 신체조건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각각의 법률을 따로 봐야 합니다.

범이
운전면허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버스도 트럭도 오토바이도 전부 운전하겠습니다!

웅녀
면허증이 만능 리모컨이야?

마르
면허에는 종류와 범위가 있어요. 받은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놀이공원의 ‘이용 가능 팔찌’와 비슷합니다.

팔찌를 받았다고 놀이공원의 모든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키·이용조건에 맞는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면허도 종류와 조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면허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르의 한 줄 정리 면허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 확인 기준: 도로교통법 제80조, 의료법 제5조

※ ‘면허’라는 명칭은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므로, 구체적인 요건·범위·효과는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