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이란? 모두 똑같이 대하는 게 정말 평등일까?

평등하다고 하면 흔히 “모두 똑같이 대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무조건 똑같이 대하면 정말 공평할까요?

평등권 뜻

평등권은 국가가 법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 앞에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등권은 모든 사람을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실제로 다르고 그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이
평등이면 모두에게 신발도 똑같은 사이즈로 한 켤레씩 주면 되겠네요!

웅녀
내 발에 네 신발을 신으라고?

범이
모두 똑같으니까 완벽한 평등 아닌가요?

마르
평등은 무조건 똑같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서로 상황이 같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다르게 대한다면 평등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상황이 다르고, 그 차이를 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서로 다르게 대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차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을 다르게 대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르게 대했는지, 그 구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평등권은 사람마다 발 크기가 다른데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의 신발을 억지로 나눠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똑같이”가 아니라, 사람을 다르게 대할 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르의 한 줄 정리 평등권은 법 앞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요.

※ 법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