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서 받은 렌터카, 또 사고 내면 어떻게 될까?
사고대차와 미수선수리비,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사고 때문에 받은 렌터카를 내가 또 사고 내면 누구 보험으로 처리될까요? 반대로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비만 받으면 대차료나 교통비는 어떻게 될까요?
범이는 얼마 전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범이 차는 공업사로 들어갔고, 상대 보험사는 수리하는 동안 쓰라며 렌터카를 연결해줬습니다. 이른바 ‘사고대차’입니다.
범이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큰 틀이 정해져 있지만, 추가 특별약관의 이름과 가입조건·보장범위는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대차로 받은 렌터카를 다시 파손했다면 렌터카 쪽 보험·면책 조건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관련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사고대차를 연결해줬다고 해서 렌터카 자체의 파손까지 자동으로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자차 보장 여부와, 본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 렌터카 차량손해 관련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대차 렌터카를 제가 운전하다 렌터카 자체를 파손하면 어떤 담보나 특약으로 처리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범이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바로 고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돈으로 받는 방법, ‘미수선수리비’입니다.
범이 말처럼 차가 망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망가진 차를 실제로 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는 보통 실제로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맡긴 기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하면 대차료나 대체 교통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과,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따지는 기준은 언제나 똑같을까요?
실제로 법원은 대차료 사건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대차료·교통비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없다’ 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대차 렌터카를 제가 운전하다 렌터카 자체를 파손하면 어떤 담보나 특약으로 처리됩니까?”
보험사가 지급하는 기준과
실제 손해는 언제나 같은 걸까요?
📚 확인한 출처
1.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와 인정기간 관련 안내
2.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대차료 지급기준
3.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기준과 실제 손해배상 범위 관련 판결
4. KB손해보험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관련 특별약관 안내
※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경우 대차료·교통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손해 입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