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끝자락, 여기저기서 대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면 그냥 측정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숫자가 안 나오면 처벌할 근거도 없는 거잖아.”
지나가던 범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측정을 안 하면 숫자가 안 나오잖여.
그럼 더 유리한 겨?
범이
“측정을 안 하면 숫자가 안 나오잖여. 그럼 더 유리한 겨?”
옆에 있던 웅녀가 웃었습니다.
웅녀
“그렇게 간단하면 음주측정은 누가 하겠어.”
측정을 안 하면 숫자가 없어지는 걸까
범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범이
“그러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안 재면 처벌도 못 정하는 거 아녀?”
웅녀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하고,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따로 봐야 해.
측정을 거부했다고 그냥 빈칸으로 남는 게 아니야.
거부 자체가 하나의 위반행위거든.”
웅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대로 처벌받고,
수치를 안 내면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따로 처벌받아.
어느 쪽이든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어.”
안 불면 숫자가 안 나오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닐까?
0.03%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이 수치를 넘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붙습니다.
※ 아래 표는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의 기본 처벌기준입니다. 재범, 사고 발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이가 표를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범이
“어라, 측정거부가 낮은 음주수치보다 처벌 범위가 훨씬 넓네?”
웅녀
“그래. 측정을 거부했다고 숫자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측정거부 자체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 처벌기준이 있어.”
범이
“그럼 ‘안 불면 유리하다’고 간단히 계산할 일이 아니구먼.”
웅녀
“그렇지. 실제 처벌은 음주 전력이나 구체적인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하고.”
측정거부는 왜 따로 처벌할까
범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범이
“근디 그냥 안 불었다고 이렇게까지 무겁게 하는 겨?”
웅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자체를 거부한 거잖아.
그래서 법은 측정거부를 별도의 위반행위로 처벌해.”
다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췄는지,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같은 요건이 함께 따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범이가 정리한 것
범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범이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면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측정을 거부한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구먼.”
웅녀
“맞아. 측정을 거부했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여기까지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글쓴이의 이야기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벌금이나 면허취소 기준만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아무 잘못도 없는 누군가가 그 위험을 대신 떠안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길을 가던 누구라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묻지마 범죄와 다르지 않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같은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한지를 고민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