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1회

“이건 정보일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도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실도 정말 도급이었을까?

작업자가 화면을 켭니다.

오늘 처리할 물량과 작업 순서가 떠 있습니다.

회사는 말합니다. “이건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그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 화면은 여전히 단순한 정보일까요?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오랜 소송에서 다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문만 한 것일까, 주방까지 지휘한 것일까?

식당 본사가 외부 주방업체에 코스요리 100인분을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사가 음식의 수량·완성 시간·온도·맛·위생 기준만 요구하고, 외부 업체가 직원 수와 조리 순서, 역할을 스스로 정한다면 도급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본사가 주방 안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할지”까지 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부 업체 관리자가 그 지시를 그대로 전달할 뿐, 인원이나 순서를 스스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본사가 결과만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급은 완성할 결과를 맡기는 관계에 가깝고, 파견은 일하는 사람의 작업 과정까지 지휘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은 이 비유 하나가 아니라 현장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판결문 원문 읽기 — 법원은 무엇을 보았을까?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540 판결문에서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확인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 요소는 시험 문제처럼 하나씩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시가 어떻게 전달되고, 작업자가 얼마나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MES는 정보였을까, 작업지시였을까?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31 판결문의 MES 관련 부분입니다.

MES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MES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제조실행시스템 또는 생산관리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생산 현장의 작업 순서, 공정 진행, 실적, 설비 상태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MES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화면에 무엇이 표시됐고, 누가 입력하거나 변경했으며, 작업자가 그 내용을 선택·조정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안내판과 관제실은 다릅니다

공항 전광판에 “현재 3번 게이트가 혼잡합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은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사정을 보고 인원과 작업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제실이 “A구역으로 이동해 2번 작업부터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작업자가 이를 바꿀 수 없다면 단순한 안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MES도 이름만 보고 정보인지 지시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MES라는 이름보다 화면 속 정보가 노동자의 실제 작업을 얼마나 구속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시스템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이 누구의 뜻을 전달했는지는 판결문 속에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