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3회

“포스코와 계약한 적도 없는데요?”

계약은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실제 작업지시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계약서를 따라가면 포스코와 노동자 사이에는 회사가 두 곳이나 놓여 있습니다.

포스코는 1차 협력업체와 계약했고, 2차 하청 노동자는 다시 그 아래 업체에 고용돼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포스코와 노동자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들어가면 다른 화살표가 보입니다. 오늘 할 일과 작업 순서를 누가 정했는지, 누구의 말이 실제 현장을 움직였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통역사가 둘이어도 원문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첫 번째 통역사를 거쳐 두 번째 통역사에게 전달되고, 마지막에 노동자에게 도착합니다.

통역사가 표현을 고치거나 자기 판단을 더했다면 중간 단계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말을 거의 그대로 옮겼고 내용을 바꿀 권한도 없었다면, 마지막에 도착한 말의 출발점은 여전히 처음 말한 사람입니다.

2차 하청 사건에서도 법원은 회사가 몇 단계 있었는지만 세지 않았습니다. 작업요청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중간 업체가 내용을 독립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따라갔습니다.

판결문 원문 읽기 — 2차 하청도 파견이 될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31 판결문은 먼저 원칙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쉽게 풀면

2차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누가 노동자를 움직였는지, 중간에 있는 1차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아니면 전달자 역할에 그쳤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문은 실제 현장의 한 장면도 적었습니다.

계약 구조만 보면 포스코와 노동자 사이에 M과 J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에서 누가 작업을 움직였고, 그 지시가 누구에게 실제로 작용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중간 업체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가?

같은 판결문은 포스코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법원은 M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겉모습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안의 작업내용이 누구의 판단에서 나왔는지, M이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M이 내용을 새로 정하기보다 포스코 측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가까웠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모든 2차 하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마르 핵심 정리

1. 포스코와 직접 계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 가능성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법원은 작업지시의 출발점과 중간 협력업체의 독립적인 결정권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3. 무전, 이메일, 작업표준서, 보고체계와 중간 업체의 역할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