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4회

같은 공장인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을까?

같은 장소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같은 제철소, 같은 담장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마지막 장을 넘기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떤 원고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됐지만, 일부 원고와 공정에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회에서는 왜 어떤 공정은 파견으로 인정됐고, 포장업무를 비롯한 일부 공정은 다른 결론을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같은 주방, 다른 운영 방식

하나의 큰 공동 주방을 여러 가게가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자기 조리법과 장비, 숙련된 인력을 갖고 주문받은 음식을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건물 주인은 완성된 음식의 품질과 시간만 확인합니다.

두 번째 가게는 다릅니다. 건물 주인이 오늘 만들 메뉴, 재료 손질 방법, 조리 순서, 불 조절, 인원 배치까지 정합니다.

두 가게는 같은 주방에 있지만 운영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도급과 파견도 비슷합니다. 같은 공장 안에서 일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작업내용과 방법을 정했고, 협력업체가 사람·설비·공간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원문 읽기 — 파견이 인정된 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31 판결 중 크레인 운전·하역·정정작업 등을 맡았던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쉽게 풀면

이 문장 앞에는 앞선 회차에서 함께 본 사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MES를 통한 작업지시, 작업표준서를 통한 세부 방법 통제, 중간 업체를 거쳤더라도 실제 지시가 포스코에서 시작됐다는 사정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이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 작업 과정에서는 포스코 생산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로 비유하면 지휘자의 손짓과 악보에 맞춰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단원과 비슷합니다. 소속표시는 달라도 작업 순서와 흐름이 원청의 생산과정에 맞물려 움직였다면 법원은 실질적인 편입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문 읽기 — 다른 결론이 나온 포장업무

쉽게 풀면

법원도 이 공정에 파견처럼 보이는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장 속도가 포스코 생산속도에 맞춰 움직였고,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이 협력업체가 오랫동안 포장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기술과 설비를 갖췄다는 점, 포스코 소속 근로자 중 같은 포장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근무 공간도 분리돼 있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공동 주방 비유로 보면 건물 주인과 주문 시간은 맞추지만, 자기 조리도구와 조리법, 숙련된 조리사를 갖고 별도의 음식을 만든 가게에 가깝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이 결론을 모든 포장업무나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공정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르 핵심 정리

1. 법원은 같은 사업장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작업 운영 방식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2. 누가 작업내용과 방법을 정했는지, 협력업체가 인력·설비·공간을 독립적으로 조직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그래서 같은 공장 안에서도 공정별·원고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