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번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해지면 완성되는 편입니다.
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부터. 근데 실제로는 70대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제도, 현실과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세 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연금이 왜 생겼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도가 공평한지.
이번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역시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여섯 가지 쟁점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① 기대수명이 늘었는데, 수급연령도 조정해야 할까
1988년 60세 기대여명 18년 → 지금 62세 기대여명 24년. 6년 늘었습니다. 수급연령도 늦춰야 할까요?
👍 찬성 쪽 입장 더 오래 받는다면 시작 연령도 같 이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 👎 반대 쪽 입장 정년 60세, 수급 65세. 이미 소득 공백이 최대 5년 존재한다 기대수명이 늘었다고 건강 수명까지 늘어난 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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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0세에도 일하는 사람이 느는데, 지금 제도가 맞을까
세탁소 사장님처럼요.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걸까요?
👍 찬성 쪽 입장 계속고용제도로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 | 👎 반대 쪽 입장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직종에 따라 60대에도 일하기 힘든 노동이 훨씬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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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사장님을 다시 떠올렸다. 어쩌면 그분은 제도의 공백을 몸으로 메우고 계신 건 아닐까.
③ 직업별로 수급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사무직과 육체노동직, 몸이 버티는 시점이 다른데 왜 수급연령은 같을까요?
👍 찬성 쪽 입장 노동 강도 높은 직종은 더 일찍 받아야 형평성에 맞다 | 👎 반대 쪽 입장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층 구조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노후가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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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
20년 가입 평균 수령액 월 89만 원. 충분할까요?
👍 찬성 쪽 입장 국민연금은 기초 보장이지 전부를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다 | 👎 반대 쪽 입장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층 구조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노후가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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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와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노후 준비, 국가와 개인이 얼마씩 책임져야 할까요?
👍 찬성 쪽 입장 국가는 최소 보장, 나머지는 개인이 준비하는 게 지속가능하다 | 👎 반대 쪽 입장 개인이 준비할 여력조차 없는 계층이 많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최상위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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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부담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청년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지적,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찬성 쪽 입장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라 청년 세대도 결국 더 받는 구조다 | 👎 반대 쪽 입장 혜택은 이미 수급 앞둔 세대에 먼저 적용된다 청년들의 불신은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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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다고, 질문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네 편을 쓰면서 계속 든 생각이 있다. 이 문제엔 완벽한 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답이 없다고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운영 방식이 최선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섯 가지 중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