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리즈 — 2회
배달라이더에게 건당 최저단가가 필요한 이유
2. 첫 질문
배달 한 건에 3천 원 받으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배달 한 건에 3천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볼게.
뭐?
라이더는 배달하는 순간에만 일하는 걸까?
3. 문제 제기
배달라이더의 수입은 '건당'으로 계산된다. 배달을 많이 하면 많이 벌고, 적게 하면 적게 번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보수를 받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4. 핵심 설명
실제 노동시간 vs 보수를 받는 시간
건당 수수료 계산에는 순수하게 '배달 중'인 시간만 들어간다. 하지만 라이더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
▸ 대기시간 — 콜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 이동시간 — 가게까지 가는 시간
▸ 준비시간 —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 실제 배달시간 — 가게에서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
이 네 가지를 다 더한 것이 '표준노동시간'이다. 노동계가 제안하는 도급제 최저임금 계산법은, 건당 수수료에서 유류비·보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을, 이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역산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두 입장
|
👍 노동계 입장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회사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높으니 최저임금법에 따라 즉시 적용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81.2%가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
👎 경영계 입장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비용을 강제하면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실태조사 자체의 객관성에 대한 이견도 있다. |
|---|
5. 한눈에 보기 표
|
시간 구분 |
보수 산정 포함 여부 |
|
대기시간 (콜 기다림) |
미포함 |
|
이동시간 (가게까지) |
미포함 |
|
준비시간 (음식 대기) |
미포함 |
|
실제 배달시간 |
포함 (건당 수수료) |
6. 생각해 볼 점
💭 생각해 볼 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보수를 받지 못하는 시간까지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②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라이더의 소득 보장,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할까요?
③ 건당 수수료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보완만 하면 될까요?
7. 잠깐 퀴즈
🧩 Q. 다음 중 현재 건당 수수료 계산에 포함되는 시간은?
① 대기시간
② 이동시간
③ 준비시간
④ 뭘 그런 걸 다 따지나, 배달만 하면 끝난 거 아녀~
정답: 없음 — ①②③ 모두 현재는 보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세 가지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8. 오늘의 실천
✔ 오늘 바로 해보기 —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라이더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 번 유심히 살펴보기
9. 댓글 질문
여러분은 대기·이동·준비시간도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