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과실이 될까?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법원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웅녀
범죄 저지른 사람들, 왜 다들 “고의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지?

범이
그 말 한마디면 과실로 바뀌는 줄 아는 갑지예. 주문처럼.

웅녀
“고의야, 고의야, 과실로 변해라?”

범이
주문 세 번 외우면 벌금도 반값 아닙니꺼?

마르
법원에는 주문 할인도, 고의 할인도 없습니다.

《고의 아니었습니다 상담소》

범이가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변명 카드 다섯 장을 꺼냈습니다.

범이
‘몰랐습니다’, ‘설마요’, ‘기억 안 납니다’, ‘다들 그러던데요’, ‘원한 건 아닙니다’. 어느 카드가 제일 잘 먹힙니꺼?

웅녀
그거 카드 고르는 곳 아니고 사실 확인하는 곳이야.

범이
그럼 포인트 적립은요?

마르
변명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말보다 행동과 상황을 봅니다.

인식 있는 과실 “다칠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조심하면 실제로는 안 다칠 것이다”라고 믿은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 “다칠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다. 다쳐도 어쩔 수 없다”며 결과를 감수한 경우입니다.

둘 다 위험을 알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결과가 안 생길 거라고 믿었는지, 생겨도 행동하겠다고 받아들였는지입니다.

범이가 화가 나서 상대방 옆 빈 공간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범이
가까이 있긴 했지만 저쪽으로 던지면 안 맞을 줄 알았습니더.

웅녀
네 머릿속 계산기가 거리를 잘못 잰 거네.

마르
실제로 맞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 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리, 방향, 힘과 경고 여부도 함께 봅니다.

이번에는 웅녀가 외쳤습니다.

웅녀
그러다 사람 맞겠어!

범이
맞을 수도 있지예. 그래도 지금은 그냥 던질랍니다.

웅녀
그건 실수 예약이 아니라 사고 접수잖아!

마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쳐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워서 자동차로 일부러 들이받거나 흉기로 공격했다면 공격행위 자체는 고의입니다.

다만 다치게 하려 했는지, 죽을 가능성까지 감수했는지에 따라 상해의 고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상해치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흉기 종류, 공격 부위와 횟수, 차량 속도와 충돌 방법, 행동 전후의 말과 태도를 종합합니다.

범이
그러면 과실이면 무죄입니꺼?

웅녀
또 할인 찾는다.

마르
과실이라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도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됩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형법 조문에 이름이 그대로 적힌 독립된 죄명은 아닙니다. 판례와 형법 이론이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한 줄 정리

인식 있는 과실: “다칠 수도 있지만 안 다칠 줄 알았다.”

미필적 고의: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 다칠 줄 알았다”와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정말 같은 마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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